사천 우주항공복합도시 구역 지정 신청…2026년 사업 예산 21억

사천시가 용현면 일원 710만㎡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신청서를 경남도에 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기준 '우주항공복합도시 도시개발사업'의 2026년 예산현액은 21억 원이다. 경남도는 2027년 상반기까지 구역 지정·고시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관계 부처 협의에 들어갔다.

사천시는 9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신청서를 경남도에 냈다고 11월 2일 밝혔다. 시는 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총 65억 원의 용역비를 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4월 공청회와 6월 사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입안을 신청했다는 것이다. 사업은 주거·교통·문화·녹지 등 정주환경과 우주항공산업·교육·연구 기능을 함께 갖춘 도시를 만드는 내용이다. 시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연계해 사천을 우주항공산업의 중심도시로 키우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경남도도 11월 2일 자료를 내고 9월 신청서를 접수해 사업 타당성과 개발 구상, 관련 법령·계획과의 정합성을 검토한 뒤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와 관련 기관에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2026년 예산 편성과 집행 흐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세부사업별 세출현황을 보면 사천시의 '우주항공복합도시 도시개발사업'은 국토및지역개발 분야 사업이다. 2026년 11월 1일 기준 예산현액은 21억 원, 지출액은 11억 원으로 중간 집행률은 51.3%다. 같은 시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의 '우주항공복합도시 조기 건설 지원'은 예산현액 2억 7,250만 원, 지출액 1억 8,850만 원으로 중간 집행률이 69.2%다. 두 수치 모두 연말 결산 전 집계여서 12월까지 달라질 수 있다.

구역 지정 시점과 농림지역 협의

구역 지정 시점을 두고 시와 도가 밝힌 목표는 다르다. 박동식 사천시장은 연내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경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 등과의 협의와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년 상반기까지 지정·고시를 마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경남도에 따르면 대상지 710만㎡(215만 평)는 토지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개발한다. 우주항공청 신청사를 중심으로 행정·연구개발(R&D)지구, 주거·교육지구, 첨단산업지구를 잇는 구상이다. 도는 전체 대상지의 약 67%인 143만 평이 농림지역이어서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의가 주요 과제라고 설명했다. 사천시도 농림지역과 농업진흥지역 관련 사항, 교통·환경·재해 영향,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계획을 관계 기관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기업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특별법 연내 처리 요구

경남도는 여의도 면적의 약 2.5배에 달하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재정 부담이 크다며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영호남 상생협약을 맺고 국회와 중앙부처를 상대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도는 특별법에 따른 행정·재정 지원 특례를 활용해 앵커기업 등 입주 수요를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사천·남해·하동 지역위원회는 11월 2일 도의회 브리핑룸 기자회견에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11월 중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하고 연내 본회의에서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들은 법안에 전담조직과 특별회계 설치,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등이 담겼다고 밝혔다. 정부에는 기반시설 지원 범위와 부처별 역할, 단계별 재원 마련 방안을 담은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회견은 10월 20일 사천시 현지의정활동의 후속 조치로 열렸다.

경남도는 11월 9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영호남 시·도민 상경 촉구대회'를 연다. 경남도에 따르면 사천시는 구역 지정 뒤 사업시행자로서 2027년 하반기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29년 실시계획 승인과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주항공청 신청사는 2030년 입주 예정이다.

※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세부사업별 세출현황(2026년 11월 1일 기준), 사천시·경상남도·경상남도의회 보도자료(2026년 11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