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복권기금사업 2027년 예산안 2,092억 원, 0.8% 증가

제주특별자치도 복권기금사업의 2027년 예산안은 2,092억 원이다. 10개 사업으로 이뤄진 2026년 규모 2,075억 원보다 0.8% 많다. 2027년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예산안 기준이다. 제주도는 10월 25일 성과평가 대책회의 결과를 알리면서 이 편성 규모를 함께 공개했다. 10개 사업은 도내 저소득층·취약계층의 저금리 융자, 일자리, 이동 지원에 쓰인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정부안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지원' 1,992억 원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예산+기금, 총지출 기준)에도 비슷한 증가 폭이 나타난다. 기획예산처 복권기금의 지자체 법정지원 프로그램에 들어 있는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지원'은 2026년 국회 확정액이 1,973억 원이다. 2027년 정부안은 1,992억 원으로 0.9% 늘었다.

같은 프로그램의 '지방자치단체지원'은 2026년 국회 확정 2,062억 원에서 2027년 정부안 2,080억 원으로 0.8% 늘었다. 제주도 자료로는 2027년 복권기금사업 예산안이 2,092억 원이고, 정부 예산 세부사업의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지원 정부안은 1,992억 원이다. 2027년 정부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성과평가 순위 높이기 대책회의

제주도는 복권기금 배분이 줄어드는 추세라며, 성과평가 결과가 배분액으로 이어지는 만큼 2026년 평가 순위를 높이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10월 23일 양제윤 기획조정실장이 주재한 관계부서 회의도 이 목표에 맞춰 열렸다.

이 회의에서 사업부서들은 주요 지적사항을 어떻게 고칠지 조치계획을 내놨고, 용역 기관은 사업별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부서마다 겪는 어려움도 함께 나눴다고 제주도는 전했다.

양 실장은 회의에서 평가지표에 맞춘 성과지표 설계와 실적보고서 검증을 사업부서에 당부했다고 제주도는 밝혔다. 성과와 예산을 연계하고 우수부서 인센티브를 마련하라는 당부도 있었다. 우수사례 발굴과 사업별 홍보 모니터링처럼 한 해 내내 챙겨야 할 관리 과제도 주문했다.

팀장급 실무협의체 운영

평가에는 사업부서 팀장들로 꾸린 실무협의체가 대응한다. 실적보고서를 쓰고 성과지표를 다듬는 일은 평가 일정에 맞춰 이 협의체가 함께 준비한다고 제주도는 밝혔다.

※ 자료: 제주도 보도자료(2026년 10월 25일),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2026년 국회 확정·2027년 정부안, 예산+기금 총지출 기준). 제주도 복권기금사업 증가율은 2026년 10개 사업 규모 대비 2027년 예산안, 국가 세부사업 증가율은 2026년 국회 확정 대비 2027년 정부안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