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운영·유치 4개 군, 5년 새 청송 예산 43.7% 늘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운영 중인 경북 청송군과 유치에 나선 진도·하동·함양군의 2026년 당초 재정자립도는 7.2~10.3%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기준 같은 해 세출예산 총계는 진도군 5,344억 원에서 하동군 7,736억 원까지 차이가 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국비 부담을 80% 이상으로 높이자는 요구가 나온 가운데 네 군의 재정 여건을 비교했다.

청송군 재정자립도 7.2%, 네 곳 중 가장 낮아

청송군의 2026년 당초 기준(개편 후) 재정자립도는 7.2%로 네 곳 가운데 가장 낮다. 2025년 7.9%보다 내려갔다. 경북 22개 시군 가운데서는 21위다.

가장 높은 함양군은 10.3%로 경남 18개 시군 중 11위다. 지방교부세 같은 자주재원까지 더한 2026년 재정자주도는 네 군이 55.7~58.5% 범위에 모여 있다. 군별 재정자립도는 도표에 담았다.

2021년 대비 세출예산, 군마다 엇갈려

2021년과 2026년 세출예산 총계를 비교하면 청송군이 43.7%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함양군과 진도군도 늘었지만, 하동군은 9.1% 줄어 네 곳 가운데 유일하게 감소했다. 줄었는데도 하동군의 2026년 예산은 네 곳 중 가장 크다. 군별 금액과 증감률은 도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남광주 의회, 국비 80% 이상 요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14일 김강헌 의원이 13일 시정질문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의 국비 부담을 최소 8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현재 논의되는 분담 비율은 국비 50%, 지방비 50% 수준이다. 김 의원은 재정이 열악한 시·군은 지방비 부담 때문에 참여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통합 인센티브처럼 한시적인 재원에 기대면 지원이 끝난 뒤 재정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신중하게 접근하라고도 주문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국비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시와 의회가 함께 대응하고 관련 TF를 꾸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 시장은 10월 8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2027년 전면 시행을 제안했다. 정부 시범지역에 들지 못한 인구소멸 위험지역까지 혜택을 넓히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국비 비율이 50%에서 80%로 오르면 사업비가 같을 때 지방비 몫은 60% 줄어든다. 다만 군별 기본소득 총사업비와 지방비 분담액은 공개되지 않아 억 원 단위로 환산할 수는 없다.

사용처 넓힌 청송, 유치전 나선 진도·하동·함양

청송군은 14일 기본소득 사용처를 넓혔다고 밝혔다. 2권역 주민이 청송읍 가맹점에서 월 한도 없이 쓸 수 있는 업종이 4개에서 6개로 늘었다. 기존 병원·약국·학원·안경원에 문구점과 군 직영 생활체육시설이 더해졌다. 주유소와 편의점은 이제 관내 모든 읍·면에서 쓸 수 있다. 다만 이런 한도 제한 가맹점에서는 월 합산 10만 원까지만 쓸 수 있다. 택시는 11월 말부터 사용처에 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치에 나선 세 군도 각자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하동군은 10월 6일부터 17일까지 13개 읍면을 돌며 사업설명회와 서명운동, 결의대회를 연다. 진도군은 10월 14~16일 7개 읍면 순회 설명회를 열고 범군민 서명운동을 추진한다. 함양군은 10월 14일 함양을 찾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2027년 시범지역 선정을 건의했다. 같은 자리에서 함양군의회는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전체로 사업을 확대해 달라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택시가 사용처에 더해진 뒤 청송군 기본소득이 어느 업종에서 쓰이는지가 앞으로 확인할 대목이다. 국비 80% 요구가 정부 논의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2027년 시범지역 선정 과정에서 드러날 전망이다.

※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2021~2026년 세출예산 총계, 2025·2026년 당초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 개편 후 기준, 2026년 시군 순위), 청송군·진도군·하동군·함양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2026년 10월 14일 보도자료. 증감률은 2021년 대비 2026년 세출예산 총계 기준, 지방비 감소율은 국비 비율 50%와 80%를 비교한 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