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 교정시설 건설 파급효과 4,700억 원, 재정자립도는 16.3%

정선군이 교정시설 유치의 근거로 내세운 건설 단계 경제 파급효과 약 4,700억 원은 올해(2026년) 군 세출예산 총계 6,931억 원 규모의 67.8%에 해당한다. 건설 단계 전체에 걸친 추산치를 올해 예산 규모에 견준 것으로, 군이 한 해에 쓰는 돈이라는 뜻은 아니다. 예산 수치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당초예산 기준이다.

법무부 공모 4곳, 사북읍 직전리 후보지 검토

정선군은 10월 8일 사북읍행정복지센터에서 사북읍과 인접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법무부 교정시설 유치 주민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시설별 수용 인원 약 1,000명 규모의 교정시설 4곳을 짓는 공모사업을 진행 중이며, 정선군은 사북읍 직전리 일대를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 군은 시설이 들어서면 건설 단계의 파급효과에 더해 운영 단계에서 주민 고용 확대, 상주 직원과 가족의 동반 이주에 따른 인구 증가, 면회객 방문에 따른 상권 활성화 등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군이 기대하는 인구 증가의 출발점인 정선군 주민등록 인구는 2026년 9월 기준 3만 5,137명(행정안전부)이다. 김영환 기획관은 주민들과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4,700억 원과 군 예산 규모의 거리

지방재정365에 따르면 정선군 세출예산 총계는 2021년 5,440억 원에서 2026년 6,931억 원으로 27.4% 늘었다. 2024년 6,890억 원까지 늘었다가 2025년 6,591억 원으로 줄었고, 올해 다시 5.2% 증가했다. 군이 제시한 건설 단계 파급효과는 이렇게 커진 올해 예산 규모의 3분의 2를 웃도는 수준이다. 다만 4,700억 원의 산출 방식과 세부 항목은 보도자료에 공개되지 않았다.

예산은 커졌지만 재정자립도는 5년 전과 같은 16%대

재정자립도는 지방세 등 군이 스스로 거두는 수입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는 지표다. 정선군은 2023년 12.3%까지 낮아졌다가 2026년 16.3%로 회복해, 5년 전인 2021년과 같은 16%대로 돌아왔다. 강원 18개 시군 중에서는 5위에 해당한다. 같은 기간 예산 규모는 커졌지만 자체 수입 비중은 5년 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문 셈이다. 연도별 추이는 도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건설 단계의 파급효과가 군의 자체 수입 비중으로 이어지는지는 이 지표의 변화에서 드러날 전망이다.

남은 절차와 눈여겨볼 지표

정선군은 10월 12일까지 유치신청서를, 11월 4일까지 유치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법무부 입지선정평가위원회의 현장실사와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지가 선정된다. 제안서에 담길 파급효과 산출 근거와 함께 군의 재정자립도, 인구 추이가 앞으로 확인할 대목이다.

※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정선군 세출예산 총계·재정자립도(2021~2026년 당초, 개편후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KOSIS, 2026년 9월), 정선군 보도자료(2026년 10월 11일 배포). 비율은 약 4,700억 원을 2026년 세출예산 총계와 비교해 산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