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50%로 오르는 농어촌 기본소득, 4개 군 재정자립도는 7~8%대

농어촌 기본소득을 시행 중이거나 추진하는 화천·봉화·함평·진도 네 군은 재정자립도가 모두 한 자릿수(7.4~8.3%)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의 2026년 당초예산 기준이다. 화천군은 8월부터 지급을 시작했다. 봉화·함평군은 2027년 신규 공모 선정을 준비하고 있고, 진도군은 8일 군민 교육을 열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규 참여지역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가운데 아직 참여하지 않은 52개 군이다. 선정 규모는 18개 군 안팎이다.

이 사업은 군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2027년 정부예산안에 국비지원율을 10%포인트 올린 50%로 반영했다. 지난 6월 추가 공모 때는 44개 군이 신청했다.

네 군 모두 재정자립도 한 자릿수

네 군의 재정자립도는 도표처럼 비슷한 구간에 몰려 있지만 도 안에서의 순위는 다르다. 화천군은 네 군 가운데 값이 가장 높은데도 강원 18개 시군 중 18위다. 봉화군은 경북 22개 시군 중 20위다.

세출예산 총계를 2025년과 비교하면 2026년에 화천군이 25.8% 늘어 네 군 가운데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봉화군은 2.3% 줄었다.

화천: 연 400억 원 규모와 인구 증가 주장

화천군은 8일 취임 100일 성과를 소개하며 8월 28일부터 군민에게 월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본소득이 결정된 6월 이후 인구가 716명 늘었고, 지급액 대비 사용률은 68%라고 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KOSIS)에서 화천군의 2026년 9월 인구는 2만3,023명이다. 군이 제시한 2만3,028명과 비슷하다. 다만 군은 716명 증가의 기준을 '6월 이후'라고만 밝혔다. 공개된 월별 자료(2026년 5~9월)로는 넉 달 사이 변화만 볼 수 있어 추이로 평가하기에는 기간이 짧다.

지방재정365에 따르면 화천군의 2026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현액은 210억 원이다. 10월 7일 기준 집행률은 42.2%다. 도와 군의 분담 비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군이 밝힌 연간 약 400억 원 규모는 화천군 올해 세출예산 규모의 7.2%에 해당한다. 대상 주민 전원에게 매달 나가는 돈이어서 지출이 해마다 반복된다. 신규 공모를 준비하는 군들도 국비를 뺀 지방비 몫을 매년 마련해야 한다.

봉화·함평은 공모 준비, 진도는 군민 교육

봉화군은 7일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군은 정부 공모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2027년 시행을 목표로 봉화형 농촌 기본소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선정되면 규모를 키울 수 있도록 TF팀을 중심으로 공모를 준비하고 있다. 재원 마련을 묻는 주민 질문에는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함평군은 8일 공직자 결의대회를 열어 시범사업 선정에 행정력을 모으겠다고 했다. 앞서 1일에는 군민 결의대회가 열렸다. 지방재정365에는 올해 '함평형 기본소득 지급' 사업에 15억 원이 편성돼 있다. 10월 7일 기준 집행률은 0.0%다.

진도군은 8일 기본사회위원회 관계자를 초청해 군민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교육을 열었다. 군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같은 농어촌의 어려움과 제도의 취지를 설명했다. 앞으로 의견 수렴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공모 절차와 눈여겨볼 지표

공모에 나서는 군은 먼저 관할 시·도와 지방비 부담 방안을 협의해야 한다. 그다음 사업계획서를 시·도를 거쳐 농식품부에 낸다. 농식품부는 주민 참여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을 중요하게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자립도가 한 자릿수인 군들이 시·도와 어떤 분담 구조를 짜는지가 앞으로 확인할 대목이다.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6.10.8),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2026년 당초예산 재정자립도, 2025~2026년 세출예산 총계, 2026.10.7 기준 세부사업 예산현액·집행률),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KOSIS, 2026년 5~9월), 화천군·봉화군·함평군·진도군 보도자료(2026.10.7~8). 세출예산 대비 비중은 화천군이 밝힌 연간 기본소득 규모를 2026년 세출예산 총계와 견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