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시행이 초읽기를 앞둔 가운데 시행 여부는 여전히 안개속이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의 투자에서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생기면 22~27.5%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당초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여야는 시스템 미비 등을 이유로 시행을 내년 1월로 연기한 바 있다.
그러나 내년 1월 시행에 앞서 정치권의 갈팡질팡 정책 혼선이 문제가 되고 있다.
금투세를 두고 여당은 폐지를 야당은 유예와 시행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정책 결정의 키맨인 더불어민주당은 시행여부에 앞서 내부 끝장토론회까지 열렸다.
문제는 지난 24일 민주당이 금투세 찬반 의견의 해법을 찾고자 ‘금투세 정책디베이트’에서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서 금투세 찬성론자인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한국 증시가 우하향하면 인버스투자(역투자)하면 되지 않냐“고 말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한국증시의 근본적 하락원인과 국내 증시를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발언이다.
물론 취지와 맞지 않는 한 마디 말로 꼬투리를 잡고 비난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번 발언은 김 의원이 얼마나 개인 투자자들의 가려운 부분을 읽지 못했는지 잘 보여주는 반증이다.
정치권에서 연일 금투세를 놓고 갈팡질팡하는 사이 개인 투자자들의 피로도는 높아지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하나 둘 국내 증시를 떠나는 이유다. 특히 금투세의 대상이 되는 큰 손 투자자들은 불확실성이 커지며 시장을 하나 둘 떠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유동성이 낮은 코스닥 시장은 예수금도 연 중 최저치를 했고, 주가는 연일 하락세를 기록 중이다.
방향성이 없는 국장을 떠나 미국 시장으로 갈아타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증권사들도 금투세가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당장 이를 위한 시스템이 필요한데, 수십억 원의 비용을 들여 시스템 구축을 해놓아야 하는지 고민이다.
여론은 금투세 시행 찬성에서 이제는 반대 분위기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당초 과세원칙을 내세웠지만 그 역시 미미한 수준이고, 정작 글로벌 시장과 견줘도 손색없는 선진 주식시장 구축 목표 역시 상법 개정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 보다 금투세만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주식시장에 일반 서민이 대거 유입된 상황에 민주당은 민심의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더 큰 문제는 민주당이 여론의 눈치를 보며 결정을 미루는 동안 피해만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금투세 결정을 미룰수록 시장의 불확실성은 커진다. 시행이든 유예든, 폐지든 확실한 정책적 스텐스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장에 숏치라는 어이없는 발언보다는 오히려 금투세 시행을 강행하는 편이 투자자들의 떠날 결심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현종 더인베스트 기자 shlee4308@theinve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