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정치권이 또다시 칼을 들었다. 이번엔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다시 낮추겠다는 칼날이다.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았다. 2023년 말,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으로 완화했다. 그러나 불과 몇 달 만에, 다시 ‘10억 원’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정책이 아니라 투기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 전부터 주식시장을 살리겠다며 달콤한 유인책을 내놓았다. 물론 이재명 정부의 주식 부양책과 정책 방향성은 성공적이었다.
올곧은 정책은 시장에 희망을 줬고 주가는 3천 포인트를 훌쩍 넘기며 화답했다.
그러나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뒤엎으며 개미들은 또 다시 정부 정책에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정부는 기준 강화의 이유로 세금이 부족하다는 것을 들었다. 하지만 물어야 할 질문은 따로 있다. 왜 늘 돈이 필요할 땐 개미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가 이다.
2023년 말, 대주주 회피성 매도 물량으로 개인투자자들은 13조 원 넘게 주식을 팔아치웠다. 기준이 완화되자 2024년에는 같은 시기 매도 규모가 1조 원대로 줄었다. 시장이 안정되고, 투자자들이 움직였다. 정부가 직접 확인한 정책 효과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준을 되돌리겠다는 건, 시장 안정보다 세금 걷기가 먼저라는 자기 고백에 다름 아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감세와 건전재정을 동시에 외친 건 표리부동”이라 비판하지만, 진짜 표리부동은 이토록 예측 불가능한 과세정책을 남발하는 정부 자신이다.
시장에는 ‘신뢰’가 필요하다. 주가가 오르기 위해선 기업 실적보다 정책의 일관성이 먼저다. 지금처럼 규제를 풀었다가 다시 조이는 ‘롤러코스터 정책’에 누가 신뢰를 바탕으로 투자를 유지할지 의문이다.
대주주 과세 기준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정책 신뢰에 대한 시험대이자,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미래를 가늠하는 척도다. 지금처럼 일관성 없는 세수 중심의 접근이 계속된다면, 떠나는 건 외국인도 기관도 아닌, 한국 시장의 마지막 지지자들인 개인주주들이 될 것이다.
결국 주식시장을 살리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자칫 공염불에 그칠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현종 더인베스트 기자 shlee4308@theinve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