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스타트업(신생창업기업)은 정부지원을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결정될 수 있다. 정부지원은 행정절차가 복잡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난감한 스타트업 CEO들이 많다. 정부지원은 크게 정책자금, 국고보조금, 정부출연금으로 나눌 수 있다. 상환의무는 모두 같지 않다. 원칙적으로 상환의무가 있는 것은 정책자금이다. 반면 국고보조금, 정부출연금은 상환의무가 없다.
이때 국고보조금은 보통 시드머니 확보에 필요한 자금으로, 정부출연금은 기술투자 등에 관련된 자금으로 이해하면 된다. 정부 출연금은 시제품이 당장 시장에서 팔릴 수 있는 제품이 아닌 경우가 많은데, 이때 제품의 완성도나 상업화를 위한 투자로 활용된다. 지원기관은 크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중소벤처기업부다. 문화체육관광 등 관련 예산이 많다.
상환의무가 있는 정책자금의 대표기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다. 대출은 직접 대출, 보증대출로 이뤄진다. 직접대출은 정부 돈으로 빌리는 반면 보증대출은 정부기관에서 보증을 서는 방식이다. 보증 대출은 실제 대출 실행기관은 은행이라는 것이다. 금리도 조금 다르다. 보증을 통해서 대출을 받을 때는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이자율에다 보증료가 더해진다. 이자율도 은행에서 빌린 이자율은 보통 미국 시장금리에 연동되는 반면 직접 대출은 국채를 연동된다.
상대적으로 금액이 클수록 보증대출이 아니라 직접대출을 해야 한다. 중소진흥공단의 이자율이 싸기 때문이다. 소액을 빌릴 때 금리는 직접대출이나 보증대출이나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규모가 5억 원 10억 원이 넘어가면 이자부담은 크게 차이가 난다.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았고 본격적으로 제품양산을 할 때, 단순한 운전자금같은 경우는 보증대출을 해도 나쁘지 않다.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대출연장이 가능하다. 반면 직접대출은 거치기간은 길지만 연장이 잘 안 된다. 1회 안에서 연장이 되는데 그 절차가 까다롭다. 인건비, 원자재 구매 등 운전자금은 보증대출로, 대규모 시설자금은 직접대출을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목적은 비슷하다. 기보는 아무래도 기술력 중심의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한다. 신보는 도소매업, 상품중개업 중심인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적합업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도 지원을 하는데 제조업이나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영위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상환의무가 있는 정책자금을 신청할 때는 스타트업 대표는 먼저 금리가 어느 정도인지 따져야 하고, 거치기간 즉 원금을 언제 상환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고려해 의사결정을 해야 후회가 없다.
김현정 더넥스트뉴스 기자 hjkim@thenex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