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증시가 연일 초고가를 갈아치우고 전세계 증시가 수년 만에 다시 호황을 보이는 상황에 나홀로 국내 증시만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두 번 겪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아니지만 매번 한국 증시만 저평가 받는 상황은 씁쓸하기 만하다.
문제는 한국 증시가 국제적 왕따가 되는 상황에도 여전히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할 정책당국은 오락가락한 대처로 혼선만 가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투세와 공매도가 대표적이다.
금투세는 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 당시 여야 합의를 통해 도입됐다.
하지만 윤석렬 정부 들어 대부분의 정책을 전 정부와 반대되는 기조로 가져가며 금투세 폐지를 정책 방향으로 정했다.
정부는 금투세 제도가 일반 시민들이 주식시장에서 부를 축적할 기회를 강제로 박탈하고 있다는 논리로 확고한 폐지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반면 야당은 금투세 폐지가 '부자감세'라며 정부의 폐지방침에 선을 긋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175석(범야 192석)로 '거야'가 된 민주당이 합의해주지 않으면 금투세 폐지나 개정은 사실상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
개인 투자자들은 국장이 주목받지 못하는 상황에 금투세 폐지와 더불어 다양한 주주환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또 금투세가 도입된다면 굳이 수익률이 낮은 국내 주식시장보다는 미국 시장에 투자로 돌아설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금투세를 두고 각각의 주장과 논리가 상이하게 경합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각각의 입장을 반영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정부는 폐지만을 외치며 갈팡질팡한 모습이다.
대안도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반대만 외치고 있는 셈이다.
오는 6월로 예정된 공매도 재계에 관한 문제 역시 정부와 해당기관간 오락가락한 대처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앞서 지난 16일 미국을 방문한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공매도 전산 시스템 준비과정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을 목표로 공매도 일부 재개 추진할 수 있다”고 발언 했다.
그러나 이 원장의 이같은 발언 이후 불과 며칠 만에 대통령실은 공매도 재계에 선을 긋고 나섰다.
지난해 시행된 공매도 금지는 올해 6월 말까지로 기한을 정해뒀지만 정책당국 스스로 어떻게 결론을 도출할지는 모르고 있는 셈이다.
공매도 재개 여부나 시기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고조되던 상황에서 당국역시 서로 정치적 유불리와 눈치만 보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크고 있다.
정부의 아마추어적 대처는 글로벌 증시의 연중 최고가 행진과 달리 국내 증시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 4만선을 돌파했고 S&P 500 지수는 올해 들어서만 무려 24차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일본 증시 대표 주가지수 닛케이225 역시 올해 16% 넘게 올랐다.
반면 한국 증시는 2021년에 기록한 3300선은 물론 지난 3월 말 기록한 전고점에서 바닥을 기고 있다.
전세계 증시가 연내 두자리 수 이상 상승하는 상황에 한국 증시는 오히려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이는 이유다.
경제 정책이 정치적 논리로 해석되는 사례가 낳은 촌극은 이제 멈춰야 한다.
금투세와 공매도 모두 정치권 이권 싸움이 아닌 경제적 효용 자체로 평가해야 한다. 어떠한 결정을 내리던 국가적 이익을 우선해 결정해야할 시점이다.
그렇지 않으면 국내증시는 만년 꼴찌를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정치권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흉은 되지 말길 바란다.
이현종 더인베스트 기자 shlee4308@theinve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