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차기 대표직 출마를 선언한 자리에서 “금융투자세 시행 시기를 고민해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번 이 전 대표의 금투세 유예 발언은 기존 민주당 입장을 뒤집는 것으로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는데 의미가 크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수익이 일정 수준(주식 5000만 원, 채권 등 250만원)을 넘을 때 22~27.5%(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현 정부는 주식시장 부흥에 힘을 싣기 위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금투세 폐지·유예가 ‘부자감세’라며 폐지에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원래대로라면 금투세는 지난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지부진한 주가의 영향으로 여야는 2025년 초까지 적용을 유예했다.
그러나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인 이 전 대표가 금투세 관련해 “함부로 결정하긴 쉽지 않지만 시기 문제를 고민해 봐야한다”며 기존 민주당 입장을 뒤집는 입장을 냈다
일단 이 대표의 이번 발언은 지지부진한 한국 주식시장에 훈풍이 될 전망이다.
이 전 대표는 “다른 나라의 주식시장은 계속 성장해서 주가지수가 올라가는데 한국 주식시장만 역주행하고 있다”며 “주가지수가 떨어진 몇 안 되는 나라인데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정말로 맞느냐”고 말했다.
직접 투자자로 시장에 참여했던 이 전 대표가 부자감세보다 1000만명이 넘는 개미 투자자들의 입장을 감안한 발언으로 점쳐진다.
이 대표의 발언 이후 금투세 시행에 앞서 대규모 자금 이탈 행렬이 이어진 사모펀드와 일명 슈퍼개미들의 자금 회수는 주춤하고 있다.
미국시장과 달리 유독 약세를 면치 못했던 코스닥 시장은 일단 관망세를 유지하며 그동안의 하락을 멈춘 모양새다.
자칫 세금회피를 위해 물량을 정리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면 최악의 경우 코스닥 붕괴도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여당의 입장변화에 시장은 다시 관망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다만 그는 “금투세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제도”라며 “없애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아직 폐지보다는 추가 유예 가능성에 힘을 싣는 말이다.
아직 시장의 투명성은 부족하고 야당 역시 유예를 공식화 하지 않았지만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다.
유독 한국 주식시장만 소외 받는 상황에 투명한 지배구조를 위해 기업들 역시 변화의 조짐을 보이는 만큼 성급한 금투세 도입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 확대보다는 유예를 통해 남은 기간 부족한 점을 메꿔 나가는 방향이 합리적이다.
이현종 더인베스트 기자 shlee4308@theinve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