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신 업계 과점 폐해 지적...6월까지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방안 카드 시사
지갑 채운 쿠팡, 제 4 이통사 후보 유력...네이버, 카카오, 토스, 신세계도 후보군
5G 주파수 문제가 제4 이동통신 도입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에서 지난 2월 15일 통신 업계 과점 폐해를 지적하며 경쟁 체제 도입 방안 및 서비스 품질과 요금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이러한 지시 이후,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활성화, 중간 요금제 출시 유도, 신규 사업자 진입 방안 등을 준비 중이다. SK텔레콤은 이미 5G 중간 요금제를 출시했고, 정부는 오는 6월까지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러한 경쟁은 결국 제4 이동통신 도입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제4 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은 과거에도 진행된 바 있다. 앞서 지난 2010~2016년에도 총 7회차에 걸쳐 제4 이동통신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었다.
하지만 7차례의 시도 과정에서 지원 기업의 재정능력 미달 이슈로 인해 별다른 결과를 내지 못했다. 당시 정부가 원했던 것과 달리 대기업에서의 신청이 없었던 것은 ① 5년 차 전국망 구축 의무 부여에 따른 막대한 초기 비용, ② Wibro가 가진 기술적 한계점 때문이다.
이번이 과거와 다른 점은 ① 전국망 구축 의무의 정도가 약하고, ② 황금 주파수 공급, 글로벌 표준 기술 방식을 채택했다는 점에 있다. 특히 이용자가 많은 지역에 자사망을 구축하고 타 지역에서는 이동통신 3사의 구축 설비를 활용하는 형태의 MNO+MVNO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 의미가 있어 보인다.
또한 B2C 중심의 사업 모델만 존재했던 2010~2016년과 달리 B2B 영역에서의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될 수 있다. 성과로 검증된 해외의 신규 사업자 유치 전략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08~2020 년의 기간 동안 OECD 내에서 신규 MNO의 진입 사례는 총 15개국 19건으로 조사됐다.
연구원의 평가에 따르면 신규 사업자 진입으로 1위 사업자의 점유율은 1.5% p ~ 7.4% p 수준으로 감소했고, ARPU도 유의미한 수준으로 하락했다.
Rakuten Mobile의 이동통신 시장 진입(2019.10) 이후 경쟁사 대비 경쟁력 있는 요금, 커버리지 확대, 효율적 운영을 통해 기존 사업자를 압박하고 있다. Rakuten은 월 2,980엔의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하며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촉진했고, 저가 요금제 시장에서도 데이터 3GB 이하 980엔, 3~20GB 1,980엔, 무제한 2,980엔이라는 세 가지 요금제로 경쟁사를 압박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제4 이동통신 유치 가능성에 따라 통신업 주가 영향 불가피 예상 후보기업으로 쿠팡, 네이버, 카카오, 토스, 신세계 등이 거론되고 있다.
재무 체력, 사업의 유사성, 성장성 확보를 위한 기업의 니즈라는 측면에서 가장 위협적으로 판단되는 후보는 쿠팡이다.
제4 이동통신 유치가 확실시된다면, 통신 3사의 실적 하향과 멀티플 조정은 불가피 할 전망이다. 한국에서의 제4 이동통신 도입이 아직은 가능성과 시나리오에 불과한 상황이기 에, 통신 3사의 목표주가 선정과 투자의견에 당장 변화를 줄 생각은 없지만 최소한의 윤곽이 잡히게 될 2~3분기 기간 중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통신 규제의 빙하기 도래 대통령실에서 지난 2월 15일 통신 업계 과점 폐해를 지적하며 경쟁 체제 도입 방안 및 서비스 품질과 요금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이후,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활성화, 중간 요금제 출시 유도, 신규 사업자 진입 방안 등을 준비 중이다.
SK텔레콤은 이미 5G 중간 요금제를 출시했고, 정부는 오는 6월까지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SK텔레콤은 5G 중간 요금제 4종을 신설해 5월에 출시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이 내놓은 중간 요금제의 핵심은 월 데이터 24GB(59,000원) ~ 110GB(69,000원) 구간에 4종의 중간 요금제를 신설하여 이용자 선택권을 다양화했다.
정부는 새 요금제 출시로 월 최대 7,000원의 요금 인하 효과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용자 선택권 다양화라는 점에서는 환영할 만하지만, 실질적인 요금 인하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
실제로 지난해 8월 5종의 5G 중간 요금제 출시 당시에도 SK텔레콤과 과기정통부 측에서는 가계 통신비 부담을 월 6,000~10,000원 사이로 줄여줄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통신 3사의 4Q22 ARPU 변화 폭은 그렇게 유의미하지 않았다. 중간 요금제의 특성상 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겠지만, 추가로 소비를 유도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알뜰폰 활성화 정책도 준비되고 있다. 통신 3사의 단순한 재판매 역할에서 벗어나 통신 시장의 경쟁 주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매대가 인하, 통신 3사 자회사 점유율 규제 등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알뜰폰 시장에서 중소 사업자 보호를 목적으로 이동통신 3사 자회사의 알뜰폰 점유율을 합산 50%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문제는 점유율 산정 방식에 있다.
점유율 계산 시 이동전화와 사물인터넷 회선까지 동시 고려하면 이동통신 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은 2022년 기준으로 31.8%에 머무르고 있다. 하지만 사물인터넷 회선을 제외한 순수 이동전화 가입자 기준으로 점유율 산정 시 이동통신 3사 자회사 합산 점유율은 50%를 상회한다.
다만 이상한 점은 이동통신 3사 자회사의 알뜰폰 점유율 규제와 알뜰폰 활성화 정책의 이념은 상호 충돌하는 모순적 성격을 지닌다는 점이다. 이러한 움직임이 논리적으로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제4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기회를 열어주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일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다.
이현종 더넥스트뉴스 기자 shlee4308@thenex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