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정수장 고도화 도비 323억, 2027년 보조율 50% 안내
2026년 8개 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지원 도비 323억 원 편성
2027년 조정안, 4개 사업 수요 273억 원에 1차 조정액 65억 원
수원 파장정수장은 신청 32억 원에 1차 조정 22억 원

경기도가 2026년 시군 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를 지원하려고 편성한 도비는 323억 원이다(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2026년 11월 16일 기준 예산현액). 2027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광명 노온·수원 파장·안양 비산포일·의왕 청계정수장 등 4개 사업이 도비 273억 원을 요청했고, 1차 조정액은 제출액의 24.0%인 65억 원으로 제시됐다. 조정안 금액은 최종 지원액이 아니다.
경기도의회는 2026년 11월 17일, 장정희 의원이 11월 16일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자원본부에 정수장 고도화 사업의 도비 지원 계획을 물었다고 밝혔다. 의회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가 시군에 보낸 안내에는 2027년부터 계속사업의 도비 보조율을 70%에서 50%로, 신규사업은 30%로 조정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파장정수장, 신청 32억 원에 1차 조정 22억 원
수원 파장정수장은 수원시 7개 동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시설이다. 과거 수돗물의 맛과 냄새를 두고 민원이 제기된 적이 있어, 총사업비 약 322억 원을 들여 하루 5만㎥ 규모의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2027년 본예산 시·군 배정 조정안'에서 이 사업의 도비 신청액은 32억 원, 1차 조정액은 22억 원이다. 신청액에 견준 1차 조정액의 비율은 70.0%로, 도비 보조율과는 다른 수치다. 이 비율은 4개 사업 전체보다 높다.
단위: 억 원. '2027년 본예산 시·군 배정 조정안' 기준이며 최종 지원액이 아님. 4개 사업은 광명 노온·수원 파장·안양 비산포일·의왕 청계정수장. 파장정수장은 4개 사업 1차 조정액의 34.4% · 자료: 경기도의회 보도자료(2026년 11월 17일)
김상원 수자원본부장 직무대리는 감사에서 파장정수장이 도비 70%, 시비 30%를 기준으로 총사업비가 정해진 계속사업이어서 종전 지원 비율을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수원시의 연도별 신청액이 모두 반영된 것은 아니라고도 설명했다. 장 의원은 지원 비율 유지와 실제 예산 확보는 구분해야 한다며 신청액과 반영 예정액을 확인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의회 자료는 계속사업에 대한 별도 적용 기준과 경과조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2026년 도비 323억 원, 도 지출과 시군 집행의 차이
지방재정365에서 경기도 본청의 세부사업 '지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설치 지원'은 2026년 11월 16일 기준 예산현액 323억 원이 모두 지출 처리돼 있다. 이는 도가 시군에 교부한 금액 기준이다. 경기도의회는 11월 16일, 유종상 의원이 같은 날 행정사무감사에서 8개 정수장 사업의 9월 말 시군 실집행액이 14억 원으로 교부액의 4.3%라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광명 노온정수장에는 도비 159억 원이 교부됐다. 2026년 고도정수처리시설 지원 도비의 49.4%다. 유 의원은 이 정수장이 기본·실시설계와 설계 경제성 검토 단계인데도 공사비 명목으로 도비가 교부됐고 9월 말까지 집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전체 사업의 연말 예상 실집행률이 21.6%여서 약 253억 원이 집행되지 않은 채 남을 것으로 내다보고, 이월 사유와 공정 지연 원인을 점검하라고 요구했다. 재원 부족으로 수도관 개량사업 예산을 줄이면서 당장 집행하기 어려운 사업에 큰 금액을 교부한 것이 적절한지도 물었다. 시군에 자금을 교부한 것만으로 집행 성과를 판단하지 말고 실제 지출을 기준으로 관리하라는 취지다. 대안으로는 설계 완료와 착공 시점에 맞춰 예산을 나눠 주는 공정 연동형 분할 교부를 제시했다.
파장정수장 2027년 착공 목표
장 의원은 "상수도는 도민의 일상과 안전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도시 기반시설"이라며, 지원 기준 변경에 따른 부담이 사업을 추진 중인 시군에 집중되지 않도록 재정 여건과 공정별 투자 수요를 함께 고려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라고 경기도에 당부했다. 파장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은 2027년 착공, 2031년 준공이 목표다.
※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세부사업별·분야별 세출현황(경기본청, 2026년 11월 16일 기준 예산현액·지출액), 경기도의회 보도자료(2026년 11월 16일·17일 발표, 11월 16일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내용). 비율은 보도자료와 지방재정365의 원 단위 금액으로 계산했고, 조정액 비율은 1차 조정액을 도비 수요조사 제출액과 견준 값이다.
참고한 공시·자료
- 보도자료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 정수시설 예산 집행 부진ㆍ미세먼지 알림 전달 실패 지적...실효성 있는 행정 촉구
- 보도자료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 장정희 의원, 정수장 고도화 예산 집중 질의... 도비 지원 유지·사업 지연 방지 촉구
- 데이터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세부사업별·분야별 세출현황 (원, 집행률 = 지출액/예산현액)
※ 수집된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데이터 분석 기사입니다. 수집 데이터와 기사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