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2026-11-17 공시 이벤트313건 호재 신호10 주의 신호10 11-17 20:26 산출
지역리포트 · 경기

지방우대지수 1권역 경기북부 5개 시, 재정자립도 20.9~32.4%

2026년 당초예산 기준 4곳이 경기 31개 시군 중 21~25위
의정부시는 세출의 69.9%가 보조사업, 자체사업은 17.3%
6개 시, 11월 17일 권역 재지정 요구 공동결의

· 수정 11월 17일 20:19 · 박노중 더인베스트 기자 contents@theinvest.co.kr

17일 안양아트센터에서 열린 ‘지방우대지수 전면 재검토 촉구 연대 기자회견’에 참석한 경기북부 6개 시 단체장 (왼쪽부터 정덕영 양주시장, 최현덕 남양주시장, 김원기 의정부시장, 민경선 고양시장, 손배찬 파주시장, 신동화 구리시장)
17일 안양아트센터에서 열린 ‘지방우대지수 전면 재검토 촉구 연대 기자회견’에 참석한 경기북부 6개 시 단체장 (왼쪽부터 정덕영 양주시장, 최현덕 남양주시장, 김원기 의정부시장, 민경선 고양시장, 손배찬 파주시장, 신동화 구리시장) (사진=경기도 고양시)

정부 지방우대지수에서 지원 수준이 가장 낮은 1권역으로 분류된 경기북부 시 가운데 의정부·고양·구리·남양주·파주 5곳의 2026년 재정자립도는 20.9~32.4%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의 당초예산 기준으로, 고양시를 뺀 4곳은 경기 31개 시군 중 21~25위에 있다.

이들 5개 시와 양주시는 11월 17일 안양아트센터에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의에 앞서 지방우대지수 산정기준과 권역 지정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고 각각 밝혔다. 의정부시 설명에 따르면 지방우대지수는 서울과의 거리, 사회·경제적 여건, 인구 감소 여부 등을 토대로 전국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눈 지표다. 2027년부터 국고보조금 등 지원 정책에 쓰이며, 1권역의 우대 수준이 가장 낮고 4권역으로 갈수록 지원이 늘어난다.

재정자립도, 의정부 20.9%로 경기 31개 시군 중 25위

2026년 재정자립도가 5곳 중 가장 낮은 곳은 의정부시로 20.9%, 경기 31개 시군 중 25위다. 파주·구리·남양주시는 26~27%대로 21~23위에 나란히 있다. 고양시는 32.4%로 15위다.

경기북부 5개 시 재정자립도와 경기 31개 시군 중 순위
고양시32.4% (15위)남양주시27.2% (21위)구리시26.7% (22위)파주시26.1% (23위)의정부시20.9% (25위)

단위 %, 2026년 당초예산·개편후 기준 ·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고양시를 뺀 4곳의 재정자립도는 2025년보다 낮아졌다. 하락 폭은 파주시가 가장 커서 2025년 28.5%에서 2026년 26.1%로 2.4%포인트 내렸다.

지방세·세외수입에 교부세 등 자주재원을 더해 보는 재정자주도는 5곳 모두 2025년보다 떨어졌다. 2026년 재정자주도는 의정부시가 43.1%로 가장 낮고 구리시가 53.2%로 가장 높다.

세출의 55~70%가 보조사업…의정부 자체사업 17.3%

2026년 예산 구조를 보면 5개 시 모두 세출의 절반 이상이 보조사업이다. 보조사업은 국비·도비 보조를 받아 시비를 보태 집행하는 사업이다. 의정부시는 보조사업 비중이 69.9%로 5곳 중 가장 높고 자체사업 비중은 17.3%로 가장 낮다. 나머지 4곳의 보조사업 비중은 55~60% 사이다.

예산 규모는 시마다 차이가 크다. 2026년 세출예산 총계는 고양시가 4조 1,649억 원으로 가장 크고 구리시가 8,252억 원으로 가장 작다. 2025년과 비교하면 파주시가 9.0% 늘어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구리시는 5.1% 줄었다.

경기북부 5개 시 2026년 세출예산 총계
고양시4조 1,649억 원남양주시2조 6,603억 원파주시2조 5,593억 원의정부시1조 5,819억 원구리시8,252억 원

단위 억 원, 2026년 세출예산 총계 기준 ·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6개 시 "서울과의 거리 비중 과도"…권역 재지정 요구

6개 시는 공동결의문에서 서울과의 거리에 과도한 비중을 둔 산정 방식의 전면 재검토, 국가 주택공급 정책에 따른 인구 증가와 행정수요 확대의 재정 부담 반영, 수도권 중첩규제와 국가안보 부담에 상응하는 차등 지원, 합리적인 권역 재지정을 요구했다. 주택 공급으로 인구와 복지·교통 수요는 늘었지만 산업·일자리 기반과 자체 세수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 6개 시의 설명이다.

고양시는 경기북부 주요 지자체가 서울, 인천, 경기 남부 주요 도시들과 함께 1권역으로 묶였다고 밝혔다. 의정부시와 구리시는 6개 시가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요구 사항에 산업·재정 취약 지역에 대한 별도 보정 기준 마련도 들어 있다고 전했다.

시장들의 발언도 같은 방향이다. 김원기 의정부시장은 이번 결의가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처한 현실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선 고양시장은 경기북부가 수도권정비계획법·개발제한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된 규제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서울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경기북부의 여건이 양호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접경지역의 규제 부담이 지원 기준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리시는 6개 시가 공동결의문을 행정안전부에 전달하고, 정부의 후속 조치에 따라 공동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세출예산 총계,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 당초·개편후 기준, 2025~2026년 / 자체사업·보조사업 비중 2026년 / 재정자립도 순위는 2026년 경기 시군 31곳 기준), 남양주시·의정부시·파주시·구리시·고양시 보도자료(2026년 11월 17일). 예산 증감률은 2025년 대비 2026년 세출예산 총계 기준.

#지방우대지수 #경기북부 #재정자립도 #의정부시 #고양시 #남양주시 #파주시 #구리시

참고한 공시·자료

  • 보도자료경기도 남양주시 — 남양주시, 경기북부 6개 지방정부 뜻 모아 지방우대지수 전면 재검토 촉구
  • 보도자료경기도 의정부시 — 의정부시 등 경기북부 6개 지방정부 공동 결의…“지역 현실 외면한 지방우대지수 바로잡아야”
  • 보도자료경기도 파주시 — 파주시, 지방우대지수 전면 재검토 촉구
  • 보도자료경기도 구리시 — 신동화 구리시장, 경기 북부 5개 시와 공동 결의…지방우대지수 전면 재검토 촉구
  • 보도자료경기도 고양시 — 고양시 등 경기북부 6개 도시, ‘지방우대지수’ 전면 재검토 촉구
  • 데이터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세출예산 총계 원 / 재정자립도·자주도 당초, 개편후 기준 % / 주민1인당 세출예산 천원)
※ 기사 속 수치는 본문 끝 '자료'에 밝힌 공개 데이터의 기준 시점 값입니다.
※ 수집된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데이터 분석 기사입니다. 수집 데이터와 기사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경기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