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9기 공약 5곳 점검, 밀양 국·도비 의존 64.4%·괴산 55.4%

밀양시가 내놓은 민선9기 공약 총사업비 7조 5,145억 원은 올해(2026년) 세출예산 규모의 600.5%에 해당한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기준으로 괴산군의 공약 총사업비는 올해 예산 규모의 352.0%다. 한 해 살림에 견준 공약 규모는 지자체마다 크게 다르다.

밀양시는 7일 시민공약자문평가단 첫 회의에서 89개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괴산군과 울주군도 같은 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공약 규모를 발표했다. 보은군은 취임 100일(8일)을 앞두고 9월 공약사업 실천계획 보고회에서 확정한 공약 총사업비를 밝혔다. 부안군은 72개 공약사업을 제시했으며, 이번 발표에는 공약 총사업비가 담기지 않았다.

한 해 예산과 견준 공약 규모

공약 총사업비를 2026년 당초 세출예산 총계와 견주면 밀양시와 괴산군은 두 곳 모두 올해 예산 규모의 3배를 넘는다. 공약 총사업비를 밝힌 네 곳 가운데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밀양시이고, 그다음이 괴산군이다. 시군별 총사업비와 올해 예산은 아래 도표에 함께 정리했다.

보은군은 공약 총사업비를 1조 365억 원으로, 울주군은 약 1조 8,000억 원 상당으로 밝혔다. 두 곳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다. 울주군은 총사업비가 보은군보다 크지만 올해 예산 규모도 더 커서 비율은 낮게 나타난다.

재정자립도(2026년 당초, 개편 후 기준)는 울주군이 30.9%로 다섯 곳 가운데 가장 높고, 부안군이 8.9%로 가장 낮다. 공약 총사업비 비율이 가장 낮은 울주군이 재정자립도는 가장 높다. 비율이 가장 높은 밀양시의 재정자립도는 12.9%다.

국비·도비 비중, 밀양 64.4%·괴산 55.4%

밀양시는 민선9기 임기 내(2026~2030년) 투입액을 1조 7,530억 원으로 제시했다. 총사업비의 23.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임기 내 투입액에서 국비와 도비를 합한 비중은 64.4%다. 밀양시는 평가단이 광역교통망 구축처럼 대규모 국비가 필요한 사업의 단계별 실현 가능성을 살폈다고 밝혔다.

괴산군은 국·도비 직접 시행 사업과 100% 민간투자 사업을 뺀 소요사업비를 기준으로 재원을 공개했다. 이 기준에서 국비와 도비를 합한 비중은 55.4%로, 밀양시보다 9.0%포인트 낮다. 다만 밀양시는 임기 내 투입액을, 괴산군은 소요사업비를 기준으로 밝혀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울주군은 올해까지 투자하거나 확보한 예산이 2,987억 원, 임기 내 추가로 필요한 사업비가 8,468억 원이라고 밝혔다. 군비에만 기대지 않고 국비·시비, 공모사업, 민간투자를 활용해 재정 부담을 나누겠다는 설명이다.

인구 흐름과 개별 사업 집행 현황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로 2026년 5월부터 9월까지의 변화를 보면 보은군은 2.8% 늘었고, 괴산군은 0.9%, 밀양시는 0.5% 줄었다. 같은 기간 울주군과 부안군의 변동 폭은 0.1% 이내였다.

부안군은 줄포·위도지구가 행정안전부의 2027년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약 총사업비와 별개로 소개된 개별 사업으로, 총사업비 732억 원 가운데 국·도비가 512억 원이다. 국·도비 비중은 69.9%다.

밀양시 공약에 들어 있는 남기일반물류단지 개발 사업은 지방재정365 기준 올해 예산현액 310억 원 가운데 10월 6일 현재 84.8%가 집행됐다.

밀양시는 확정한 실천계획을 이달 중 시 누리집에 공개하고 반기별 이행 점검 결과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울주군은 12월 공약 주민배심원단을 운영한 뒤 사업별 실천계획을 공개한다. 이 계획들에 재원별 금액과 연도별 투입 일정이 어떻게 담기는지가 앞으로 확인할 대목이다.

※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세출예산 총계·재정자립도(2026년 당초, 개편 후 기준), 지방재정365 세부사업별 세출현황(2026년 10월 6일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2026년 5~9월), 밀양시·괴산군·보은군·울주군·부안군 보도자료(2026년 10월 7일). 예산 규모 대비 비율은 각 시군의 공약 총사업비를 2026년 당초 세출예산 총계와 견준 값이며, 울주군은 보도자료의 총사업비 약 1조 8,000억 원을 기준으로 했다. 국·도비 비중은 밀양시는 임기 내 투입액, 괴산군은 소요사업비, 부안군은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