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7년 예산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70억…56.9% 감소
2027년 본예산안 170억 원, 2026년 본예산보다 224억 원 줄어
도의원들 "2027년 전략사업 도비, 계획 829억 원에서 약 168억 원으로"

경기도가 제출한 2027년도 본예산안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가 170억 원으로 편성됐다. 2026년도 본예산 394억 원보다 224억 원, 56.9% 줄어든 규모다. 연천·가평·양평·포천·여주·동두천 등 북·동부 6개 시군을 지역구로 둔 경기도의원 10명은 2026년 11월 20일 공동 성명을 내고 이 수치를 공개하며 경기도에 당초 투자계획 이행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촉구했다.
단위: 억 원, 2026년도 본예산·2027년도 본예산안(도의회 심의 전) 기준 · 자료: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2026년 특별회계 전출금 390억 원, 11월 19일 기준 전액 지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세부사업별 세출현황을 보면 경기도 본청의 2026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은 예산현액 390억 원이다. 2026년 11월 19일 기준 지출액도 390억 원으로, 중간 집행률은 100%다. 2026년에는 특별회계로 넘기는 도 재원이 연말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모두 나간 상태다.
도의원들 "2027년 전략사업 도비, 계획 829억 원에서 약 168억 원으로"
의원들은 특히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추진하는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축소를 들었다. 성명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은 6개 시군에 총 5,196억 원을 투자하는 5개년 계획으로, 도비가 3,600억 원, 시군비가 1,596억 원이다.
이 가운데 2027년도 전략사업의 도비 투자액은 당초 계획이 829억 원이었으나 약 168억 원으로 줄었다고 의원들은 밝혔다. 당초 계획의 20.3% 수준이다. 의원들은 계획과의 차이 약 661억 원을 '투자 공백'이라고 표현했다.
단위: 억 원, 2027년도 기준, 도의원 공동 성명서 수치이며 축소 금액은 약 168억 원 · 자료: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제3차 사업에 포함된 17개 성과사업도 성명에 담겼다. 총 2,053억 원, 그중 도비 1,2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지만 재원 부족으로 사업비가 편성되지 못해 본격적인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의원들의 설명이다.
감액 재검토·투자계획 재수립·중장기 재원 대책 요구
의원들은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일회성 행사나 소모성 경비가 아니라 도로와 상하수도, 생활편의시설, 산업·관광 기반을 확충하는 중장기 투자사업이라는 점을 들었다. 연차별 지원계획이 크게 축소되면 진행 중인 사업이 늦어지고 사업기간 연장과 총사업비 증가, 시군의 추가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업별 추진 상황과 집행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의원들은 인정했다. 다만 일부 사업의 집행 지연을 이유로 사업 전체의 재원을 크게 줄이거나 대책 없이 투자계획을 뒤로 미루는 것은 합리적인 재정운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의원들은 감액 재검토, 변경된 연차별 투자계획 마련, 중장기 재원 대책을 경기도에 요구했다.
의원들은 경기도의 재정 상황과 지출 구조조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밝히면서, 무조건적인 증액이 아니라 경기도가 스스로 수립한 계획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문제가 특정 지역이나 정치세력의 이해관계로 다뤄져서는 안 되며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집행부, 6개 시군이 함께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도 성명에 담았다. 의원들은 2027년도 본예산안 심의와 정책 점검을 통해 재원 확보에 공동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자료: 경기도의회 보도자료(2026년 11월 20일, 2027년도 본예산안·2026년도 본예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 투자계획),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세부사업별 세출현황(경기본청 2026년 예산현액·지출액, 2026년 11월 19일 기준). 감소율은 2026년도 본예산 대비 2027년도 본예산안, 전략사업 비율은 2027년 당초 계획 도비 대비 축소된 도비 기준.
참고한 공시·자료
- 보도자료경기도의회 — 경기북·동부 6개 시·군 지역구 도의원들, “지역균형발전 예산 대폭 감액... 경기도의 약속 지켜야”
- 데이터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세부사업별·분야별 세출현황 (원, 집행률 = 지출액/예산현액)
※ 수집된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데이터 분석 기사입니다. 수집 데이터와 기사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