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명 경기도의원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17억→2027년안 11억 수준"
경기도의회 2027년도 본예산안 심사서 "11억 원 수준으로 축소" 지적
신미숙 의원 "약 9만5천 명에 도비 지원인력 68명" 산출 근거 요구
지방재정365상 시군 지원센터 운영지원 세부사업은 2026년 약 38억 원

김진명 경기도의원은 2026년 11월 20일 경기도의회 미래평생교육국 2027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지원이 2026년 17억 원에서 2027년 예산안 11억 원 수준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예산이 모자랄 때 추가경정예산에 기대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며 본예산에 충분히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같은 날 같은 위원회 신미숙 부위원장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인력과 사업비 산출 근거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김진명 의원 "추경 의존 말고 본예산에 편성해야"
경기도의회가 20일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은 국비 지원인력을 활용해 예산을 조정하는 방안도 문제 삼았다. 인건비를 변형해 쓰는 방식은 현장의 안정적인 인력 운영과 사업 수행에 문제를 낳을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기능특화형 청소년복지시설의 사업비 감액이 실제 인건비와 운영비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
단위: 억 원. 2026년 예산과 2027년 예산안, 의원이 심사에서 밝힌 수치(2027년은 '11억 원 수준') · 자료: 경기도의회 보도자료(2026년 11월 20일)
김 의원은 조직 개편과 예산 흐름도 거론했다. 미래평생교육국은 2027년 미래세대국으로 바뀐다. 김 의원은 202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가 5.8% 늘어난 데 비해 미래평생교육국 예산은 2% 남짓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과 위기청소년 지원은 재정 여건에 따라 줄일 수 있는 선택적 사업이 아니라며, 청소년의 안전을 지키는 예산부터 책임 있게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미숙 의원 "약 9만5천 명에 도비 지원인력 68명"
신미숙 의원은 20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지원 대상과 지원 인력의 규모 차이를 짚었다. 신 의원은 경기도 내 학교 밖 청소년이 약 9만5천 명이고 매년 학교를 중단하는 청소년도 1만7천 명 안팎이라고 말했다. 지원센터에 등록된 청소년은 1만여 명인데 도비 기준 지원 인력은 68명 수준이라는 것이 신 의원의 지적이다.
신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은 늘고 있는데 사업비와 프로그램은 오히려 줄고 있다고 말했다. 국비 지원 여부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할 것이 아니라 실제 지원 수요와 청소년 규모를 반영해 인력과 예산 산출 근거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력 68명의 산출 기준과 시군 인력과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더 많은 청소년을 찾아 상담·교육·진로 지원으로 잇는 체계를 마련하라는 요구도 덧붙였다.
신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교육과 복지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핵심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지원 대상은 느는데 사업비와 프로그램이 축소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집행부가 사업 우선순위와 예산 편성 기준을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군 지원센터 운영지원 세부사업, 2026년 약 38억 원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세부사업별 세출현황을 보면 경기도 본청의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지원(기금/지원)' 세부사업은 2026년 예산현액이 약 38억 원이다. 사회복지 분야 청소년 부문에 속한 사업이다. 2026년 11월 19일 기준 지출액은 예산현액과 같아 중간 집행률은 100%다.
※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세부사업별·분야별 세출현황(경기본청, 2026년 예산현액·2026년 11월 19일 기준 지출액), 경기도의회 보도자료(2026년 11월 20일, 김진명·신미숙 의원 예산안 심사 발언).
참고한 공시·자료
- 보도자료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학교 밖 청소년 9만5천명인데 지원인력 68명”...사업비 축소 재검토 촉구
- 보도자료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 “미래세대국으로 이름만 바꾸나... 미래 위한 예산은 오히려 뒷걸음질”
- 데이터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세부사업별·분야별 세출현황 (원, 집행률 = 지출액/예산현액)
※ 수집된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데이터 분석 기사입니다. 수집 데이터와 기사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