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하천 50년 정비, 연 2,000억 원은 소요액의 1.7% 수준

충남도가 지방하천 정비에 필요하다고 밝힌 11조 9천억 원을 50년 안에 채우려면 해마다 소요액의 2.0%를 투입해야 한다. 하지만 도가 늘리겠다는 연 2,000억 원은 1.7%다. 여러 해에 걸쳐 쓸 이 총소요액은 올해 충남 도 본청 예산 규모의 95.5%다. 올해 도 본청 예산은 2026년 세출예산 총계 기준 12조 4,628억 원이다(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충남도는 7일 지방하천 정비 사업비를 현재 연 1,100억 원에서 2,000억 원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미정비 하천의 정비 기간을 108년에서 50년 이내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증액 폭은 81.8%다.

연 2,000억 원은 소요액의 1.7%, 50년엔 2.0% 필요

도가 제시한 연 1,100억 원은 전체 소요액 11조 9천억 원의 0.9%다. 이 비중으로는 소요액을 모두 채우는 데 108년이 걸린다는 도의 계산과 맞아떨어진다.

반면 50년 안에 끝내려면 해마다 소요액의 2.0%가 들어가야 한다. 연 2,000억 원만으로는 이 비중에 못 미치므로, 모자라는 몫은 도가 밝힌 시군 공모 등 추가 사업으로 채워야 한다. 다만 추가 사업의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도내 지방하천 491개소 가운데 정비를 마친 곳은 97개소로 19.8%다. 남은 정비 대상은 485개 지구다.

도는 이달 중 당진 역천·소들천, 논산 마산천 등 7개 지구에서 신규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사업비는 2,186억 원 규모다.

정비사업 집행률 64.9%, 분야 집행률은 전국보다 높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세부사업 현황(2026년 10월 6일 기준)을 보면, 충남본청의 지방하천 정비사업(도)·(시군) 두 전환사업은 예산현액 934억 원 가운데 64.9%를 집행했다.

같은 시점 충남본청의 국토및지역개발 분야 집행률은 60.6%로 전국 48.0%보다 높았다. 반면 호우피해 복구 사업은 환경부 사업과 행정안전부 사업 모두 집행률이 30%대에 머물렀다. 사업별 집행률은 아래 도표에 정리했다.

구 전남 정비율 38.5%, 구 광주 86.9%의 44.3%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미연 의원은 2026년 10월 6일 백승주 균형발전부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지방하천 정비율을 제시했다. 구 전남은 38.5%, 구 광주는 86.9%다. 구 전남은 구 광주의 44.3% 수준이며, 두 지역의 차이는 48.4%p다.

충남의 정비 현황은 개소 수 기준으로 발표됐다. 전남·광주 수치는 산정 기준과 시점이 공개되지 않아, 세 수치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아래 도표는 청문회에서 제시된 두 수치만 담았다.

지방도 잔여 사업비 1조 5천억 원, 예산은 필요액의 83.1%

김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지방도 사업의 잔여 사업비가 약 1조 5천억 원이라고 짚었다. 후보자는 적기 준공에 연간 2,000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런데 최근 3년 평균 지방도 예산은 약 1,662억 원으로, 필요액의 83.1%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백 후보자는 내년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워 지방도와 지방하천에 각각 2,000억 원씩 쓸 수 있다고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미래대응기금과 지방정부 통합지원기금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과 국비 지원 확대도 중앙부처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재정 여건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의 2026년 당초 재정자립도로 가늠할 수 있다. 전남본청은 23.4%로 전국 광역 본청 17곳 중 15위, 광주본청은 33.9%다.

충남에서는 이달 중 7개 지구 신규 사업이 착수되는지가 앞으로 확인할 대목이다. 도가 매년 추진하겠다고 밝힌 연 2,000억 원 규모 신규 사업과 시군 공모 추가 사업의 규모도 여기에 해당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는 내년 지방도·지방하천 예산 편성액이 같은 대목이다.

※ 자료: 충청남도 보도자료(2026년 10월 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보도자료(2026년 10월 7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세부사업별·분야별 세출현황(2026년 10월 6일 기준), 세출예산 총계·재정자립도(2026년 당초, 개편후 기준). 비율은 충남 전체 소요액 11조 9천억 원, 현재 연 정비 예산 1,100억 원, 2026년 충남본청 세출예산 총계, 두 전환사업의 예산현액·집행액, 도내 지방하천 491개소, 청문회에서 제시된 지방도 연간 필요액 2,000억 원, 구 광주 지방하천 정비율을 각각 기준으로 계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