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함양 재정자립도 11.0%·10.3%, 기본소득 추가 선정 준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을 준비하는 충북 단양군과 경남 함양군의 2026년 재정자립도는 각각 11.0%와 10.3%로, 모두 10%대 초반이었다. 두 군의 차이는 0.7%p다(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당초·개편후 기준). 같은 시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사업의 광역·시군비 부담 규모가 구체적인 숫자로 거론됐다.

특별시 부담 4,500억 원, 배분 구조로 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 따르면 백승주 균형발전부시장 후보자는 2026년 10월 6일 인사청문회에서 광역시와 시군비를 합쳐 9,000억 원 정도이고, 특별시의 최대 지급액은 그 절반인 4,500억 원 정도라고 답했다. 강광석 의원은 서면질의 답변서를 분석한 결과, 읍면 인구 102만 명에게 월 15만 원을 12개월 지원하는 데 약 1조 8,300억 원이 드는 것으로 추계됐다고 설명했다.

2027년에 적용될 비율은 정부 50%, 광역 25%, 시군 25%다. 이 비율을 적용하면 광역·시군 몫이 9,000억 원 정도, 특별시 몫이 4,500억 원 정도가 된다. 대상 지역은 무안군 등 17개 군과 나주·여수·순천·광양의 일부 읍면을 합친 21개 시군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시범사업이 2026년 5월 6개 군에서 시작됐고, 2027년 1월 35개 군으로 확대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 부담도 현재 40%에서 2027년 50%로 오를 예정이다. 광주 농촌지역은 현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단양·함양, 인구와 재정 여력

단양군은 7일 릴레이 결의대회와 온·오프라인 서명운동, 민관공동 추진단 구성으로 추가 공모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함양군은 1일 농업기술센터에서 민관 추진협의체 구성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단양·함양 인구는 군 전체 기준이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로 2026년 9월 단양군은 26,457명, 함양군은 35,036명으로 함양이 32.4% 많다. 2026년 5월과 견주면 인구는 단양 0.6%, 함양 0.5% 줄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의 2026년 세출예산은 단양군 5,052억 원, 함양군 7,278억 원이다. 2021년과 견주면 단양은 6.2%, 함양은 35.5% 늘어 증가 폭이 벌어졌다.

2026년 재정자립도 순위는 충북 11개 시군 중 단양이 7위, 경남 18개 시군 중 함양이 11위다(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당초·개편후 기준).

같은 해 재정자주도는 단양 65.2%, 함양 55.7%로 단양이 9.4%p 높다. 자립도는 비슷하지만 자주도에서는 두 군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통합 지원기금 4조 3,500억 원, 농어촌 배분 우려

임용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은 6일 청문회에서 통합 지방정부 지원기금 4조 3,500억 원 가운데 반도체 분야를 뺀 일반계정이 약 2조 8,500억 원이라고 짚었다. 일반계정은 전체 기금의 65.5%다. 임 의원은 AI·에너지·SOC·산업단지 등 재정 수요가 커지는 상황에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농어촌이 다시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백 후보자는 통합 지원기금을 농어촌 발전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7년 1월로 계획된 시범사업 35개 군 확대와 정부 부담 50% 적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처리 여부가 앞으로 확인할 대목이다. 단양·함양이 준비하는 추가 공모의 일정과 평가 기준, 통합 지원기금 일반계정의 분야별 배분 기준도 확정되는 대로 드러날 전망이다.

※ 자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보도자료(2026년 10월 6일 인사청문회 질의·서면질의 답변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세출예산 2021·2026년,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 2026년 당초·개편후 기준, 순위 2026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KOSIS, 2026년 5~9월), 충북 단양군·경남 함양군 보도자료(2026년 10월 7일). 총액 추계 기준은 읍면 인구 102만 명, 월 15만 원, 12개월 지원이며, 비중·증감률은 소수 첫째 자리까지 반올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