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내년 채무 상환 8,100억, 2호선 총사업비 86.4% 늘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의 2026년 광주·전남 본청 세출예산 합계를 기준으로 보면,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내년도 통합특별시 채무 상환계획액 약 8,100억 원은 올해 예산 규모의 3.9%에 해당한다. 같은 청문회에서 지적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총사업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보도자료 기준 당초보다 86.4% 늘었다.

청문회에서 나온 숫자: 상환액·추경·사업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8일 낸 보도자료에서 이현명 의원이 6일 열린 백승주 균형발전부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내년도 채무 상환계획액을 짚으며 재정구조에 대한 근본 대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올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을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1차 추경에서 170억 원을 늘렸지만 10월분까지만 충당할 수 있어, 11~12월분은 내년 본예산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6년 10월 기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총사업비는 당초보다 1조 5,036억 원 늘었다. 이 증가분은 여러 해에 걸쳐 투입되는 돈으로, 올해 광주본청 예산 규모의 18.6%에 이른다.

통합 전 광주·전남의 재정 체력

지방재정365에서 광주본청의 재정자립도(개편 후, 당초 기준)는 2021년 37.2%에서 2026년 33.9%로 3.3%p 낮아졌다. 2026년 전국 17개 광역 본청 가운데 광주는 9위, 전남(23.4%)은 15위다.

같은 2021~2026년 광주본청 세출예산은 20.2% 늘었지만 재정자립도는 떨어졌다. 이 의원은 통합 전 광주가 2026년도 교육청 법정전출금 2,906억 원 가운데 1,000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다며, 이 부담을 통합 이후 전남도 함께 떠안게 된다고 우려했다.

2호선 증가분이 지방비에 미치는 영향

2호선은 국비 60%, 시비 40% 구조다. 증가분 가운데 시비 몫은 2026년 광주본청 세출예산 규모의 7.4% 수준으로 추정된다. 다만 증가분이 어느 해에 얼마씩 들어가는지, 지방채로 얼마를 조달하는지는 공개되지 않아 연도별 지방비 부담은 계산할 수 없었다. 이 의원은 사업비와 지방채 등 재정 부담을 들어 “빚을 내서 빚을 갚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같은 청문회에서 장성해 의원은 2호선 같은 대규모 사업은 계속할지 중단할지부터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며, 재정 여건과 교통수요, 환승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시민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백 후보자는 성과가 낮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지역과 관계없이 축소하거나 계획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구조조정이 곧 예산 삭감이나 사업 폐지만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내년 본예산에서 드러날 지표

백 후보자는 재정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TF를 구성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본예산에 시내버스 준공영제 11~12월분과 교육청 법정전출금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2호선 사업비의 연도별 투입 계획이 공개되는지가 앞으로 확인할 대목이다.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재정자립도는 지방재정365 후속 갱신에서 드러날 전망이다.

※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광주본청·전남본청 세출예산 총계 2021~2026년, 재정자립도 2021~2026년, 광역 본청 재정자립도 순위 2026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보도자료(2026년 10월 8일, 10월 6일 인사청문회 질의). 3.9%는 광주·전남 본청 2026년 세출예산 합계 20조 8,040억 원을, 18.6%·7.4%는 광주본청 2026년 세출예산 8조 1,017억 원을 기준으로 했다. 7.4%는 국비 60%·시비 40% 구조가 사업비 증가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가정한 추정이다.